법령 영업세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77년
1. 대법원 1977. 6. 28. 선고 76누255 판결
[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5(2)행,38;공1977.8.15.(566),10200]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영업세법 1976년
3. 대구고법 1976. 5. 14. 선고 76구18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(법인영업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)청구사건][고집1976특,345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영업세법 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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